2월 7일 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허용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경마 산업 발전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청소년 접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금지됐었지만, 경륜이나 오토바이 경주와 같은 다른 스포츠는 합법적이었다. 내년 안에 가능한 빨리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도록 시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에게 가입 권한이 부여되며, 처음에는 대면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매 상한선은 경마장 등에서 구입할 때(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으로 설정됐고,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때 지문 등의 생체인식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까지 매년 7조 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 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베팅 회전율의 감소는 상금, 지역 사회의 복지 기여 및 경주 내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임금과 관련된 경주 산업 수익 감소를 의미한다.
영국의 문화미디어, 스포츠부는 “과다 통제는 불법도박 성장을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경마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했다. 또한 싱가포르 내무부 역시 “온라인 베팅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법 시장으로 유인시켜 관련법을 무력화시킨다”라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